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6. 25.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공2015하,1080]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2014년
2007년
3. 서울고법 2007. 2. 1. 선고 2006누6774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7.3.10.(43),729]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
4. 대구고법 2006. 4. 7. 자 2005라65 결정
[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] 상고[각공2006.6.10.(34),1178]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|